프로그램 등록 신청서 작성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CROS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어문 저작물로 보호되며, 별도의 프로그램 등록 서식으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스타트업·개인 개발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등록 신청서 기재 항목

프로그램 개요 작성 원칙

프로그램 개요는 심사관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해 200~500자로 작성합니다.

• 개발 언어 및 플랫폼: 예: "Python 3.11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Django 프레임워크 사용"
• 주요 기능: 핵심 기능 3~5개를 간결하게 나열 (예: "글자수 세기, 단어 빈도 분석, 중복 문장 감지")
• 동작 환경: 운영체제·브라우저·하드웨어 요구 사항
• 창작 특징: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독창적 요소

소스코드 제출 방법

CROS 시스템에서 소스코드를 제출할 때 다음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제출: 프로그램 소스코드 전체를 제출합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 공개될 수 있으므로, 영업 비밀이 없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2. 마스킹 제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핵심 알고리즘·API 키·DB 접속 정보 등을 ***로 대체해 제출합니다. 마스킹 비율은 전체 코드의 50% 이하를 권장합니다.
3. 실행 화면 첨부: 소스코드 외에 프로그램 실행 화면 스크린샷을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 등록의 법적 효과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작자 명의 추정(부정 사용 분쟁 시 입증 유리), 등록된 권리의 제3자 대항력 확보, 저작권 침해 시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특히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기술 자산을 증명하거나, 프리랜서가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보호할 때 효과적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분량 점검에는 글자수 세기 도구를 활용하세요.

등록 후 관리 사항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한 후에도 다음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설정하는 경우 이전·설정 등록을 추가로 진행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록된 프로그램 정보(저작자·공표일 등)에 변경이 생기면 경정 등록을 신청합니다. 또한 등록 증명서(저작권 등록증)는 분쟁·계약·투자 유치 시 중요한 서류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업데이트된 버전도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기존 등록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능이 추가된 경우 별도 등록(개정판 등록)을 권장합니다. 소소한 버그 수정은 별도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Q.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회사 것인가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면 회사(법인)가 저작자가 됩니다. 직원이 업무 외 시간에 개발했다면 개인 저작물입니다. 등록 시 저작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CROS에서 별지 제3호의2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프로그램 개요를 200~500자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소스코드를 마스킹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저작권법·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등록 절차·서식의 최신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CROS(cro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