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서 작성법 — 정보공개포털 표준 양식 분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기준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분량과 처리 기간 10일을 정리합니다.
Q.정보공개 청구서는 분량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사용합니다. 양식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청구하는 정보 내용란이 핵심이며, 200~600자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통합 청구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10일(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사용합니다. 양식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청구 정보 내용란이 핵심이며 200~600자로 작성합니다.
핵심 답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용, 청구 정보 내용란 200~600자. 정보공개포털(open.go.kr) 통합 청구. 처리 기간 10일(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후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가능.
정보공개 청구 — 누가 할 수 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 하에 청구 가능합니다.
- 국민: 본인 신원 입증만 하면 누구나 청구
-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 외국인: 국내 거주자 또는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청구 대상 기관
| 기관 유형 | 예시 |
|---|---|
|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 등 |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 국가·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
| 국공립 학교 | 국공립 초중고·국립대학 |
| 공기업·준정부기관 | 한국전력공사·코레일 등 |
청구서 작성 — 핵심 항목
-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청구 정보 내용: 구체적으로 200~600자 기재(핵심)
- 청구 정보 사용 목적: 50~150자(공개 결정에 영향)
- 공개 방법: 사본 교부·열람·전자파일·전자메일 송부 중 선택
- 수수료 납부 방법: 본인 면제 사유 있으면 표시
청구 정보 내용 — 200~600자 작성법
청구 정보 내용란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공개 결정이 빨라집니다.
- 정보의 특정: 어떤 문서·자료·통계인지 명확히
- 기간 명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인지
- 형식 명시: 보고서·통계·회의록 등
- 관련 부서: 알고 있다면 담당 부서명
예시 — 좋은 청구 정보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OO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작성한 폐기물 처리업체 단속 결과 보고서 전부. 단속 일자·위반 업체명·처분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요청합니다."
처리 기간 — 10일 + 10일 연장
정보공개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의 3가지 유형
- 공개 결정: 청구한 정보 전부 공개
- 부분공개 결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리고 공개
-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
비공개 사유 — 8가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다음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합니다.
- 법령상 비밀·비공개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련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관련
- 진행 중인 재판·범죄 수사·예방
- 감사·감독·계약·심사 등 의사결정 과정
- 개인정보(특정 개인 식별 가능)
-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우려
이의신청 — 30일 이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같은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수료 — 공개 대상에만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사본 교부·전자파일 송부 등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공익을 위한 청구·취약계층 청구 등은 면제됩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 정보 내용란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텍스터브 글자수 세기 도구로 분량을 점검하고, 민원 답변서 가이드와 병행하면 행정 자료 확보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 또는 이용문의(1588-2572)에서 받으세요.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공식 자료를 정리·요약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정보공개포털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